野김한규, 타다 지적에 “잘못 없다 태도보다 스타트업 지원 얘기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를 맡았던 이재웅 전 대표는 5일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과 대표님을 포함한 지도부가 성장, 경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당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경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테니 믿어달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타다’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에 우리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업계나 소비자의 비판을 경청하고, 앞으로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소영 의원님이 ‘타다’ 문제에 관해서는 상세히 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당시 서비스가 정말 ‘혁신’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정부로부터 합법이라는 해석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 후속 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바뀌게 된 사건은 벤처, 스타트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당시 ‘타다’ 서비스의 이용자 중 2030세대가 68%에 달했는데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만족할 수 없어 ‘타다’를 이용했던 소비자는 갑자기 하나의 선택지를 잃게 되었다”며 “새로운 사업 모델, 사업자의 등장은 경쟁을 촉진한다. 사업자 간의 경쟁은 가격 인하, 신규 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 정치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타다’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자율주행 택시’가 진출할 때에는 아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과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