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국 ‘원점’…교육부 “3월 복귀 시 의대 모집인원 3058명”

24학번 5.5년제, 24·25학번 ‘분리교육’도 추진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땐 학칙 엄격 적용”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이달 내 수업 복귀’가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모집인원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한 신입생들과 분리 수업을 주장하는 24학번들에게 6년이 아닌 5.5년제 도입과 함께 미복귀 시 유급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동결 선언은 의료개혁 후퇴’라는 점을 두고 갈등이 극심했지만, 의대 교육이 사실상 2년간 멈추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밝혔다. 이번 발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부분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교육부와 당정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의대는 작년에 휴학한 24학번 3000여 명과 이번 25학번 신입생 4500명까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복귀하면 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안(5.5년제) 등 총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24·25학번의 분리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모든 내용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 당정대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한 ‘3058명’은 내년도 의대생 ‘모집인원’에 대한 것이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 범위’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전원 복귀를 의미한다”면서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는 의대 신입생들에게는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 ‘수업 불참 시 유급 처분’ 등의 경고를 한 뒤 의대생들의 강경론에 끌려다니다 동맹휴학을 사실상 허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