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최고위 긴급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권 논란이 있어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조치된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복귀가 예상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뒀으니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호 통재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글을 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