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석방에 ‘탄핵 기각’ 열 올리는 與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7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번 결정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라며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 협박·회유를 비롯해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핵 역시 속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 역시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정의와 법치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흔들리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친윤(친윤석열)계가 강경 보수층과 함께 세를 규합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 탄핵에 찬성했던 대권주자들의 보폭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흘러나왔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흠결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7일 YTN 라디오에서 “적어도 5대3 정도로 (탄핵이)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