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세율에 편법 찾는 기업인들…상속세 개편 공론화에 기대감↑ [상속의 덫①]

조기 대선 전 불 붙는 상속세 개정 논의
여야, 세부적으로 엇갈리지만 개정에 한 목소리
높은 상속세율 피하는 오너들, 편법 궁리한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이투데이DB)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가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다. 양당 간 각론에선 입장차가 크지만 상속세를 낮추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속도전에 가세했다.

9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전격 수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 상속세는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해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세금은 부모에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한 번만 매기자는 것이다. 영국·프랑스·미국 등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한다. 개편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진보 진영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부유세’ 개편 가능성이 조기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인해 급물살을 타면서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대선이 오히려 불법을 유발시키는 상속세를 개편시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일각에서는 증여 방식과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뢰인들이 로펌을 많이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로펌에 따르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최근 불법적인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일례로 아버지 소유의 B 회사를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아들 이름의 C 회사를 설립한다. 두 회사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 C 사의 매출을 끌어 올리고, B,C 회사를 합병한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더 많은 경영권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B 사를 과대평가해 주가를 올리기도 한다. 합병된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아들 소유가 되는 것이다.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뉴시스)

상속·세무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영준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일반 기업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되거나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자녀에게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법인에 양도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불균등 유상증자로 자녀에게 주식 이전, 인위적으로 기업 가치 축소, 그림에 투자 등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공제 제도도 있지만 공제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다시 상속세를 떠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한 상속인은 부모로부터 기업을 넘겨받으며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상속세 공제를 받았으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제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