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복귀를 의미한다”고만 두루뭉술 하게 밝혔다. 브리핑에서 의총협 공동 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전원 복귀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미복귀 때의 퇴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땐 기존대로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속되는 질의에 “이번 방안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본다”고만 확신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밝혔다.

복지부와도 미묘한 불협화음이 감지됐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도 정원동결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날 브리핑 현장에는 복지부 측은 이전 의대 정원 관련 발표 때와는 달리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 브리핑이 끝난 직후 복지부가 내놓은 입장문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정 갈등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뜻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복지부 내부에선 교육부가 주도한 전향적 결정에 다소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의료개혁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응급의료체제에 비상이 걸리고 의료시스템이 흔들릴 지경이 됐다. 정부는 1년여간 고통받고 인내한 국민과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2027학년도 이후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되풀이될 개연성도 높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