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
"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형 대입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부터 부족한 교육재정 문제, 초중고 교육 방향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시교육청 수장이지만, 대입 제도에 관해서도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의대 증원 등 대입제도 변화의 여파가 고교 교육은 물론 초·중·고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의대 쏠림에 초중고도 영향..."대입TF 마련"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질적으로 제고시키려면 대입 문제나 대학 구조 개선 문제가 필수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상위권 대학 및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경쟁이 과열돼 N수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교육 격차 가속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현재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와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사회 각 분야의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입제도를 재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논의의 공론화를 대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연구, 포럼 등의 형식으로 마련하고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입제도 개선 TF는 본래 이달 중 출범을 계획했지만, 당장의 대입 제도를 논하는 게 아닌 2030년대의 제도 개선을 다루는 것인 만큼 충분한 숙고를 통해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교육청 재정 부족..."교육환경 저하 우려돼"

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다. 무학여고 화재 사건부터 북성초 개학 연기 등 학교 건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정 교육감은 올해 학교 노후 건물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노후 학교 건물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교육감은 "노후화된 시설은 근본적으로 개축하고, 구축 30년 된 건물 등에 대해선 리모델링도 하는데 교육 재정이 자꾸 소진되거나 잘 안 된다"면서 "올해 예산이 3500억 가량 깎였을 때도 그렇게 예산이 깎이면 노후 시설 개축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0조8000억여 원 규모로, 지난해(11조1600억여 원) 대비 약 3% 줄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체 세입 재원이 없어 예산규모 축소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재정 악화는 노후시설 개선비, 학교 안전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환경이 저하가 우려되고, 새로운 교육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더욱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안의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1850억 원 세입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확대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긴축 재정을 위한 정책사업 정비, 신규사업 억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도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청사 내 불법점거 시위..."교육청 피해 커"

서울교육청은 최근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청사 내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여 온 시위대 때문에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시위대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어렵게 해 직원들이 오전 10시에 재택 근무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며 "시위대 중 한 사람은 청사 내에 용변을 봐 미화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A 학교에서 교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는 시위대와 함께 시교육청 내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달 말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이들은 정 교육감에게 전보 및 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교원 소청 심사에서 부당 전보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사안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바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감 입장에서 권한 남용에 해당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자꾸 키워 A 학교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시위대가 무리한 방식으로 교육청 직원들을 모욕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을 어렵게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교육감은 올해 계획 중인 정책 사업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1호 결재 안건이었던 ‘학습진단성장센터‘가 처음 개소한 관련해 "학기 시작 전에 문을 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3~4월 중 다른 3개 센터도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학과학융합센터와 교사들(을 위한) 심리 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담=김동선 사회경제부장, 정리=손현경·정유정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