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수급 개선 추가방안 마련...국내투자ISA 의무비율 상향 검토

정부, 외환건전성협의회서 '외환수급 개선 추가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7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 분야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부기관장급 참석한다.

우선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까지 늘린다. 현재 과도한 환헤지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對)기업 외환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용도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현재는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이를 해제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추진하고,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한다는 의미다. 또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 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은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 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무난하게 외환시장 개방의 첫발을 뗐고, 지난 8개월간 거래·결제 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됐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 등 전통적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들과 유럽·대만 등에 소재한 한국에 진출한 적 없는 새로운 금융회사들,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외환 당국에 RFI로 등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다고 봤다. 또한 RFI의 외환거래량(현물환 및 스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해 추진해왔던 '외국환거래법'과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올해 1월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등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차례대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