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확산…"기업 중장기 경쟁력 훼손 우려"

대한상의, 상장사 300개 대상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주주관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소액주주의 주주행동주의가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0.0%(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발송, 주주제안 제출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주주관여의 주체는 과거 연기금·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19.2%) 순이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주주제안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비중이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 및 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사의 83.3%는 법 개정 시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충실의무 규정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근거로 인식해 과도한 주주활동이 전개될까 다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상법 체계 내에서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충분히 주주의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주주행동주의 확대가 기업에 미칠 중장기 영향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내놓았다. 응답 기업의 40.7%가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이사회와 주주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25.3%는 ‘단기이익 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R&D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주주와의 소통 강화(61.0%)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응 매뉴얼 마련(30.7%) △이사회 구성 변경(14.0%) △법적 대응 준비(4.0%)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한계 설정(27.3%)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25.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신중한 접근(23.7%) △주주제안 거부 사유 확대(22.0%)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반 주주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주주환원의 걸림돌이 되는 상생 협력 세제 등은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 주주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