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을 겨냥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암호 화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암호 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의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크립토커런시(암호 화폐)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관련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암호 화폐가 매력적인 이유는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이라며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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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잠재력이 있는 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환경 문해력)’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의 입장은 하나다. 규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도했던 것을 언급하며 “제가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고 했고, 결국은 많은 여론에 떠밀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을 매기더라도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봤다”며 “그런 면에서 과세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것을 두고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을 암호 화폐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경험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의원들이 법무부에 암호 화폐에 투자한 사람들 명단을 내라는 요구를 했다.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암호 화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봤다. 민주당이 그랬다”며 “더 놀랐던 건 (법무부에 암호 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법무부가 앞으로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시장을 해치지 않으며 케어해야할 조직인데 (암호 화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냐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우리는 국익 위주로 실속 있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모르는 걸 자꾸 자신들 틀에 맞추려 하면 안 된다”며 “(암호 화폐 규제는) 우리나라의 진짜 보배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힘을 사장하고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호 화폐 과세를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강하게 나섰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였다”며 “규제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주도권, 잘 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