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복귀 尹, 외부활동 자제할 듯…與, 헌재 압박 여론전 나서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
“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는 것도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거다. 사법기관의 구성원이 명예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것이 법복의 무게”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 총리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를 직격했다.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사상누각의 모래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한치의 흠결도 남겨선 안 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 있다.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소추안이고, 심판과정에서는 수많은 헌재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해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며 “따라서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온 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도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