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회, 10일 개최 불투명…尹 석방 여파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
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
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왼쪽)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5.3.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시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협의회 관련 질문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합의하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지금 정국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정치투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정치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민생 문제를 챙길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관련 질문에 “확인해보긴 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의 정치투쟁은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규탄대회와 야 5당 원탁회의 등을 진행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요구안을 결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매일 탄핵 촉구 장외 집회와 의원총회,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일 오후 2시와 밤 10시 정기적으로 의총을 진행하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매일 저녁 7시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도 참석한다.

또다시 발발한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와 논의 내용은 안갯속으로 빠진 형국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모수 개혁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3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시행 시기와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것이 있다”며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다음 회담(10일)에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문제 삼아 보이콧 한 사례가 있는 만큼 3차 회동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