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인기에 지자체들 '당황'…환급금 미지급ㆍ혜택 줄이기도

지난해 4200만 원 미환급, 적립 혜택 하루 2회로 축소

▲K-패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돼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도 급증하면서 재정당국이 지출 효율화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2024년 K-패스에 참여한 지자체 189곳 중 25곳이 환급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 25곳에서 예산 부족으로 깎은 환급금은 4020만 원 규모로 금액은 많지 않다. 지자체 16곳은 예상보다 높은 호응으로 계획대로 확보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탓에 환급금을 일부 미지급했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금을 깎은 지자체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 옥천군의 감액률이 49.3%(203만 원)로 가장 높았다. 환산하면 1인당 8493원씩 환급금을 덜 받은 셈이다. 이어 충주시(35.1%), 제천시(28.3%), 청주시(20.5%), 충남 당진시(20.3%), 전북 완주군(18.0%), 경기 가평군(12.4%), 전남 목포시(11.8%)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다.

감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청주시로 환급금 1676만2000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K-패스 이용자는 1인당 3143원씩을 덜 받았다.

감액 지자체 중 환급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2억5490만7000원을 환급했다. 감액금은 28만4000원이었다.

K-패스 가입자 수는 도입 첫 달인 작년 5월 151만635명에서 3개월 만인 작년 8월 216만5866만 명으로 200만 명을 넘겼고 이달 기준 3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부터 K-패스 적용 지역은 210개 지자체로 확대됐으며 다자녀 할인 혜택도 신설됐다.

K-패스 관련 올해 예산은 2374억6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4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당국이 벌써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K-패스 도입 시에는 적립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1일 2회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K-패스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예산도 크게 늘면서 재정당국이 점점 깐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무료인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도입한 상태라 향후 운영 실태를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