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적법절차” 해명에 “법기술자 다운 궤변”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며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에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한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건가”라며 “검찰은 대체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나.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심 총장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하여 특수본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심 총장의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로 몰고 간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