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트·너트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자동차 부품 및 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관세 적용 유예
산업부, 대응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추진
안덕근 산업장관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 시행 즉시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미 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및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정부는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5일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부터 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파생상품 목록 공개 이후 업종별 협회 및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열어 업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까지 전파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대책회외를 지속해서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對美)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