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만 가계부채 늘어…선진국, 위기 극복 비용 국가가 감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늘고 개인부채는 줄어들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반대로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유지를 했고 개인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서 “자영업자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 같은 것으로 손발, 신체 여러 부위에 촘촘하게 피를 전달해서 건강한 신체를 이루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모세혈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세혈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난다”며 “심장이 아무리 튼튼하고 머리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내란사태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위축시키고, 또 최근에 그 상황이 몇 달간 계속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움츠려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 회식이라도 좀 하고 단체들 모임이라도 좀 할까 싶더니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은 계속 양극화가 격화되고, 가진 쪽은 너무 많고 기회도 한 쪽으로 쏠려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적·정치적으로도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대립이 격화되어서 가짜뉴스에 사실은 놀아나는 건지 일부로 믿는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우리사회가 갈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대체 누가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국가, 즉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 비용을 분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를 상당 정도 보전해 준다든지, 고용을 유지하면 그 비용을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그것을 개인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의 부담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 결국 국가경제정책의, 사회정책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결정이 날 것”이라며 “이 나라의 운명도 사회·경제 정책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자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