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공수처 없어져야…헌재, 이념적 편향 심각"

"이진숙 탄핵에 4명 찬성이 말이 되느냐…마은혁, 대놓고 사회주의 운동한 이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맞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없애야 할 곳’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경찰만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만 가지도록 정했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여론재판”이라며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퇴임 전에 (선고일을) 정해놓고 하는 졸속 재판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반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헌재의 이념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그 사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취임 이틀 만에 탄핵됐다.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4대 4가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입관과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 등을 가지고 판결문을 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의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을 들어 “내놓고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한 것이 인민노련”이라며 “그런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환경이 있고, 윤 대통령도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 뒤에 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치적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작 간담회 시간의 절반가량을 모두발언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으로 소모했다.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해선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장관은 고용여건 악화와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의 역할은 미미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어렵다”, “공개채용으로 졸업생들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잘 안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권고한 데 대해선 “당장 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것 같다”며 “90일 내에는 답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답을 내드릴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도 김 장관은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