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로 막 내리는 보험개혁회의…상시 전환해 남은 과제 푼다

제7차 회의 및 대토론회 개최…"후속 조치로 개혁 완수할 것"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주요 주제로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에 관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얘기했다.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시 준비사항 공유와 더불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 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인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외에도 청년 전용상품 확충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한 과제들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고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래대비과제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 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는 7차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체계로 전환된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 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확정 과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