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또다시 ‘원점’...추경·연금개혁 합의 못해

추경 실무협의 구성까지 합의했지만
연금안 소득대체율 43%로 파행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가 10일 파행됐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뤄 실무협의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안에서 이견을 표출하면서 모든 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한 지 30분 여분 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것이 일단락된 이후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었는데,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도 “지난주 협의 때 자동조정장치는 추후에 논의하고 소득대체율 43%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정협의회가 계속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나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끝내 이를 거절하자, 국민의힘은 추경 역시 논의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을 택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답을 들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듣지 못했다”라면서 “(추경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추경의 시행은 거듭 합의됐다는 게 확인됐지만, 구체화하는 데 대해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당에서 논의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논의하자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고, 이런 입장이 확인되면서 곧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는 다음 회담에 대해 논의도 하지 못했다. 연금개혁 이견과 더불어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24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면서 국정협의회 논의는 당분간 사실상 멈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된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