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반도체 특별법' 주요 내용 (이투데이DB)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정치권은 반도체 52시간 근무시간 예외와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 중이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도체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단 주장이지만, 민주당에선 다른 반도체산업 지원책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3차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중재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생산·기술·고용 수준에서 한국 경제의 최고 대표선수인 반도체를 살려보자는데 노조가 반대한다고 (거부하면) 안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해주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일·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R&D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서 간 협업 저해와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회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라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