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파행엔 “민주,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고 민생 내팽개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라며 “구속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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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라며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것을 두고서는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지난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잘사니즘,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 시한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 다층 연금 제도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