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나오던 보험금을 연금으로…연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실시

과거 계약도 전환 가능…요양 서비스 등으로 대체도 가능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상품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65세 이상 계약자에 한해 사망보험금 대신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없어야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200%)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사업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20년, 65세부터 70% 유동화' 조건을 선택할 경우 낸 월평균 18만 원을 받아 총 4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으로는 3000만 원이 지급된다. 고연령에 개시할수록 책임 준비금이 많이 적립돼 더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원가 이하의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 먼저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