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거래적 리더십 '트럼프'에 '핵자강론' 협상카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펼쳐지고 있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핵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오 시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설전을 벌인 일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지 않냐'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오 시장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반도체ㆍ조선ㆍ원자력 등 산업기술력이 있고 지정학적 밑천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역발상을 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혜로운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미국 요구에 부응하면서 방위비를 증액해왔고 대미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업적이 될 만한 것도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자.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 관련한 것은 양보할 수 없지만 투자, 관세, 방위비는 분담하겠다며 실리적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우리는 핵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할 때 비핵화를 약속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더구나 요새 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우라늄 농축 권한이 있음에도 핵개발 우려로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이 있지만, NPT 범위 내에서 권한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허용 시 SMR 공동개발, 해군력 증강 등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