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면서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통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 청사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하는 등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최 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역시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도 했다.

명태균 특검법 언급 無...관련 상정안 결국 미뤄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보류됐다. 법안 의결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 혹은 거부권 시한은 이달 15일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 최 대행에 대한 압박 공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그간 거부권을 행사할 때 '여야 합의'를 중요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 역시 거부권 행사로 무게가 기울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가능성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변수 등을 고려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