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고사망자 9명 감소…건설경기 불황 영향

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의 과반을 점유하는 건설업에서 업황 악화로 사망사고가 감소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한 통계로, 산업재해 보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9명(1.5%), 사망사고는 553건으로 31건(5.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275명으로 27명(8.9%), 282건으로 25건(8.4%) 줄었다. 제조업은 사망사고는 146건으로 19건(11.5%) 감소했으나, 사고사망자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기타 업종은 사고사망자가 138명으로 13명(10.4%), 사망사고는 135건으로 13건(10.7%) 늘었다. 전반적으로 사고사망자·사망사고 발생이 정체된 가운데,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전 산업 사고사망자·사망사고 감소를 주도했다.

다만, 건설업 사고사망자·사망사고 감소를 추세로 보긴 어렵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증감에는 기본적으로 경기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느냐”라며 “다른 요소로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인식이 있을 것인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사망사고 감소에도 경기 요인이 크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 동수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7.5%, 2.3% 감소했다.

규모별로 50인(50억 원) 미만에선 사고사망자와 사망사고가 모두 줄었으나, 50인 이상에선 사망사고가 220건으로 19건(7.9%) 줄었음에도 사고사망자는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 유형별로 떨어짐, 부딪힘은 감소했으나, 물체에 맞음, 끼임, 화재‧폭발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23명 사망)의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3명 사망)도 이번 통계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개 조항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 총 5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