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공식 방한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
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
“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성공하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예방한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접견한 뒤 이같이 밝혔다.

메논 대법원장은 아이단 슈‧필립 제야레트남‧발레리 테안 대법관과 함께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일행은 이날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찾는다.

싱가포르는 2015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을 설립해 외국인 법관을 임명하고 국제상사분쟁 사건을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다. 싱가포르의 경험은 한국의 새로운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싱가포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식재산권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저작권법에 인공지능(AI) 훈련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메논 대법원장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 사법부가 관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1층 대접견실에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예방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일행들과 접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오후 열린 한국-싱가포르 양자 회담에서는 ‘제1주제 사법 정보화’를 두고 권영준 대법관과 슈 대법관이 협의했다. 다음 ‘제2주제 국제분쟁 해결’에 관해 노태악 대법관과 제야레트남 대법관 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는 ‘제3주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숙연 대법관과 테안 대법관이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때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및 회의요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싱가포르 법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전자소송에 있어 우리나라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사법 선진국이다. AI를 활용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 홀로 소액소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 정보통신(IT)을 선도하는 양국이 첨단기술과 AI 등에 논의함으로써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 조희대(오른쪽 두번째)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은 순다레쉬 메논(왼쪽 두번째) 싱가포르 대법원장을 대접견실로 안내하면서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법원 관계자는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사법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