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의대생 휴학 종용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행위 수사 의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지난 7일 기준 2건 접수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등 압박

(연합뉴스)

의대생들에게 휴학하도록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일부 의과 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건을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탈 중인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휴학을 종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복학을 원하지만, 휴학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A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으로 시행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B 대학교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