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이번주 시동…남은 과제 '첩첩산중'

연금·기후·APEC 특위 구성 안건, 13일 본회의 처리
모수개혁 협상 결렬…구조개혁 논의와는 별개
기후특위 구성돼도 ‘상설화’ 후속과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기후·연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만들어낸 첫 성과물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연금개혁·기후위기·2025APEC 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13일 특위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각 특위에 들어갈 위원 명단은 추후 교환하게 된다.

연금·기후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성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이 각 특위 ‘구성의 건’을 제안해 당일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달 4일 정부를 뺀 ‘여야 협의회’를 개최한 뒤,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일부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연금특위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 비율로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후특위는 ‘11대 7대 2’, APEC특위는 ‘10대 7대 1’로 합의했다.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할 특위 구성 안건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특위가 꾸려지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기존 방식대로 여야정 협의회에서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만 따로 떼서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모수개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하지만 전날 개최된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되레 곧 구성될 특위가 구조개혁 논의를 먼저 끌고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수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논의에 일단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건 특위 운영 방향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포함) 논의 방식과 주체를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다만 특위가 곧바로 회의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구조개혁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힘들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결국 국민연급 급여를 깎는 결과를 낳을 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로 여야가 장외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후특위 설치는 일찍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지만 ‘상설화’라는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기후특위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한시적 운영기구인 ‘특위’ 차원을 넘어 상설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특위 체제에선 역할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꾸준히 기후특위 상설화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특위 구성을 기점으로 상설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 측은 “(현재로선)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상설화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