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취업·창업·비자 개선 절실

▲11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거주 외국인 수가 4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19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에 살면서 경험한 △취업 정보 부족 △외국인 창업 어려움 △비자 문제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두고 있다는 한 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회사 측에서도 비자, 법적 책임 등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도 오픈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을 마치고 4년간 근무했다는 외국인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조건이 있다”면서 “가령 한국인 20명이 있어야 외국인을 1명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없으면 외국인을 뽑지 못하는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내외국인 고용 비율이 있지만 외국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창업 자금 지원도 원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창업 지원금 대상자에 외국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114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창업 기업에 한정해서 투자하는 펀드는 없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외국인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지금부터 전용 펀드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응답했다.

유학생들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을 개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우수 인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창업분야에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는 “ 23개 창업지원시설에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 가능하고사업자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해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 안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가 꼽혔다. 복잡한 비자와 번거로운 절차,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속해서 법무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