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 트럼프 관세정책의 3대 목표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사롭지 않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가 4월 초로 유예됐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0%의 관세에 이어 언제 또 추가 관세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밖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대기하고 있어 3월은 그야말로 관세의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큰 것은 고무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전 세계 상호관세와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표적 관세다. 이는 4월 2일로 예고된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할 것이다. 이처럼 연일 터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협상용인지 혼란스럽다. 다만 우리는 이처럼 산만해 보이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관통하는 주된 목적을 조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투자환경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중국에 부가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당분간 거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2024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954억 달러로 전체 미 무역 적자의 32.2%를 점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2016년 48%에서 집권 말기인 2020년에는 32%로 낮아졌다. 관세가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도왔던 만큼, 이번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계속 높일 것이다. 물론 2020년 초, 미 정부는 중국이 2년간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원자재를 사주는 대가로, 1120억 달러의 중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도 미국은 예정된 목표 선까지 관세율을 빠르게 올린 뒤, 6년 전과 비슷한 협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미국의 이번 관세 목적은 세계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는 데 있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 부흥을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1기 때도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 3조5000억 달러에서 2020년 4조6000억 달러로 늘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16년 19%에서 2020년 22%까지 오른 바 있다. 이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상호관세가 충분히 협상 가능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다만 일자리 유출과 산업 공동화의 뼈아픈 대가가 불가피해 국가 차원의 최적의 협상 전략이 절실한 과제다.

셋째로 미국 관세정책의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은 첨단산업 보호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도 밀접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패권은 곧 국가 패권이고 군사 안보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미래산업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미국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최근 첨단산업의 보급 기간, 즉 소비자 침투율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대중 제재를 더욱 서둘러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미국은 반도체와 AI, 컴퓨팅, 로봇, 자율시스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세는 웬만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미국의 관세 목적과 예상 행보를 점검해 볼 때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세계경제에 파장이 꽤나 클 것이다. 다만 이번에 미국은 선(先)부과, 후(後)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동시에 ‘빠른 발표와 잦은 변경’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줄이고자 할 것이다. 또 일회성 물가상승 등 관세의 비용 부담은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보다는 가능한 한 올해로 앞당기고 내년에는 세금 인하 등 호재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관세와 관련된 악재의 무게가 사실상 올 상반기가 가장 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의 불확실성은 점차 줄어들고 협상의 여지는 커질 수 있으며,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의 틈새는 조금씩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향후 한국경제와 증시에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