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ㆍ카ㆍ토 등 핀테크 CEO 만난 금감원 "제재 대신 컨설팅"

입력 2025-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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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신설 후 첫 간담회…"금융사고는 엄중 대처"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12일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핀테크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 등 10개 업체 CEO가 자리했다.

전자지급 결제 거래가 급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의 밀접성도 높아지고 있어 전자금융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전자금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첫 간담회 자리를 가지게 됐다.

금감원은 적발이나 제재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산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하고 적의 대응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므로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이나 금융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도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검사 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 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 지속성 확보방안(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수립 등 IT 안전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CEO들은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해 규제부담이 완화되길 기대된다"며 "핀테크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 합리적인 차등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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