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경쟁 더 치열해진다…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성과 중심 경쟁 체계 도입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고 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과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자는 단순한 적립금 유치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별 사업장의 미납 부담금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며, 평가 방식도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로 전환된다.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달라진다. 사업자들은 단순한 적립금 유치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업자들이 수익률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과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