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획일적 예산투입 한계…지역 여건 반영해야”

선정교 대부분 국·공립대…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
“사업 취지 부합하는 성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년 동안 1000억 원씩 지원되는 '획일적' 예산 투입이 성과 달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대학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재정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 ‘글로컬대학, 상생과 성장의 AI(Anchor Institution)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서영인 선임연구위원은 글로컬 선정 대학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투자, 즉 ‘차별적 재정 투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글로컬대학들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총 3조 원 규모다. 지자체의 대응투자까지 더해지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획일적인 재정 투자는 글로컬대학들에 요구하는 △지역 정주 인재 수 △고용 정도 △산업에 미친 영향력 △GRDP △소비 규모 △지적재산권 수입액 등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선정교에 사업 성과로 지역경제 기여도 증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대학들을 선별해 추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대학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협력했을 때 대학 간의 상대적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연구위원은 “1차 선정에 국·공립대학이 다수 포함된 것이 지적돼 2차 선정에서는 설립유형에 대한 안배를 고려했으나 전반적으로 국·공립에 치우친 경향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이 14대 86”이라며 “사립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컬대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컬대학 선정교 중 17개교가 재정지원사업 주요 수혜 대학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정된 31개교 중 17개교가 2023년 결산 기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혜 상위 50위권 내에 포함된다. 글로컬대학 17개교가 수혜 받는 규모는 4조 2420억 원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선정교들이 기존 정부재정지원의 주요 수혜교”라며 “이같은 결과는 글로컬 선정을 대학 운영의 인공호흡기로 기대하는 다수 지역대학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 대상, 지원 규모, 정책 추진 과정 등에서 타당성 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들은 조만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월 초에 2025년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나왔어야 했지만 정부 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공고 한달 후쯤 신청 접수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안에는 대학마다 혁신기획서 완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