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반도체·바이오·AI·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입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25년 주요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20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서는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R&D)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 원을 투입하며 그간 대표 R&D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하여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생성형·피지컬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연구개발 성과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트럼프 정부 본격화, 글로벌 차원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국가별 특성화된 협력방안을 고도화한다.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파리 AI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필두로 글로벌AI프론티어랩 본격화 등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