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 확정…"총사업비 1.5~2조 원 추산"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
수입천댐 등 3곳 보류…동복천·지천댐은 추가논의
"장래 용수 年7.4억t 부족…산업시설 증가·댐 부족"

(환경부)

정부가 신설 예고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지역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 톤(t), 연 공급량 4000만t, 총사업비는 최대 2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찬반이 공존하거나 지자체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나머지 5곳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작년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초·광역지자체 공감대를 모은 △아미천댐(연천) △산기천댐(삼척) △용두천댐(예천) △고현천댐(거제)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청도) △병영천댐(강진) 등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이 9곳은 향후 기본구상·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하게 된다.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거나 지자체간 의견차 등 찬반이 공존하는 △동복천댐(화순) △지천댐(청양·부여)는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등 3곳은 보류했다.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고,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동복천댐·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5곳 모두 후보지(안)으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당장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은 댐이라도 최종 무산된다면 향후 극한 가뭄이 재발할 때 물부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총저수량 1억t 수준의 수입천댐이 불발되면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14개 댐이 다 된다면 1984년도 같은 (최악) 가뭄이 오더라도 물부족은 하루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9개만 되면 그 지역 물공급을 실패하는 날이 연 20일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9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t이다. 수입천댐 등 14곳을 모두 완공(3억2000만t)했을 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연 공급량은 △후보지 9곳 4000만t, △14곳 2억5000만t 등 6배 이상 차이다. 후보지 9곳에 대한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조5000억 원~2조 원 사이로 예상된다"며 "14곳 모두 추진 시 4~5조 원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관리계획에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 대책도 담겼다. 특히 과거 가뭄 자료를 토대로 전국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 7억4000만t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 기존 댐 여유량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뭄 시 권역별 물 부족량과 이수안전도(가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강권역은 연 3억8000만t(이수안전도 평균 2.4등급), 금강권역은 2억1000t(2.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큰 편이었다. 낙동강권역은 400만t(1.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가장 적고 이수안전도가 높은 편이었다. 영산강권역은 물 부족량이 7000만t으로 한강·금강권역보다 적지만 이수안전도(3.4등급)가 낮아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절수설비 보급 등 물 수요관리 대책과 취수장 확충 ·연계, 수원간 연계 등 기존 수자원 활용 대책 37개,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대책 89개가 거론됐다. 이를 통해 장래 물 부족량 약 82%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나머지 18%는 기후댐 7곳으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이 중 4곳(수입천·지천·단양천·동복천댐)이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