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
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
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
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회와 성장을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론’을 바탕으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주민 수석부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정동영, 염태영, 임광현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주민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30명, 광역위원장 17명이 참여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기본사회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으로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기회를 더 충분하게, 더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혁신 성장도 하게 될 것"이라며 "낯선 길일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자치 단체장들이 이미 다양한 시도로 성과를 내고 있어 그걸 체계화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와 관련해 성장을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론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기본 사회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고, 지금은 투자 중심의 성장을 만들 때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기본사회를 민생회복과 성장의 뼈대로 삼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공정한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성장도 목적일 뿐이고 기본사회에 이르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성장이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 공약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해 성장론을 포함한 기본사회론을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성장론에 주력해오던 민주연구원에도 10일 성장론을 포함한 기본사회론을 담은 기본사회 핸드북을 공개했다.

기본사회 핸드북에는 △출생소득 패키지 △청년소득 △실업소상공인 중장년 소득지원 △노후소득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균형발전 △청년수당 △기본소득 △민주당 복지 4.0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주거기본권 △출생기본소득패키지(아동수당+청년기본자산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소득기준 50%까지 상향 △중장년 기본수당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