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세와 양국 긴장 관계 피해야
“4배나 많은 한국 관세…사실과 달라”
권한대행 체제서 백악관과 소통 원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ㆍ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을 겨냥한 관세확대가 결정돼도 맞대응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 권한대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 더 확고한 동맹 관계를 위해 베팅(Betting)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뷰는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현재 정치 상황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것(관세)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달했다.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관세 장벽을 철폐,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은 무관세다. 최 권한대행 역시 이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멕시코ㆍ캐나다에서 출발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ㆍ일본 등 동아시아로 확산 중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을 겨냥해도 이에 상응하는 맞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처를 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우리가 대미 무역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국인 만큼, 대미교역이 절대적이다. 상호 교역 비중이 커 상호관세 등 대응정책이 불가피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대미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결국, 중국과 멕시코ㆍ캐나다와 유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지속해온 미국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했던 ‘미국 상품 구매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WSJ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의 대기업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한 인센티브 영향으로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며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생산시설과 법인을 가장 많이 설립한 한 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