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인물] 이혁준 나신평 본부장 “국가신용 떨어지면 삼성전자 등급도 하락…위기 의식 가져야”

비상계엄사태 이전부터 국가신용등급 위기 관심…국내3사 신평사 중 첫 조명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신용등급 관심 갖게 돼…정치 아닌 경제 시각으로 봐야”
“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수치는 안정적인지만…추세적으로는 나빠져”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삼성전자와 같이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비금융 기업의 신용등급도 하향조정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 경제는 심판대에 올랐다. 10여년간 유지한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S&P, 무디스, 피치)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한 피치는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S&P는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막 마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국면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만큼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염두해야할 경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국내 신용평가사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신용등급을 조명했다. 시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다.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을 갖던 중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동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은 작년 9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부터였다”면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발행규모 발표에 국고채 10년물 유통금리가 하루만에 10bp(1bp=0.01%p) 튀어올랐고, 자본시장에서는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되짚었다. 현재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최종 상향조정 시기는 △S&P AA·안정적 전망, 2016년 8월 △무디스 Aa2·안정적 전망, 2015년 12월 △피치 AA-·안정적 전망, 2012년 9월 등이다.

당시 자본시장에서 예상했던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최대 180조 원 정도였는데, 예산안의 금액은 201조3000억 원으로 2024년 발행액 158조4000억 원보다 27.1% 증가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후 11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한국은행이 2025년 1.9%, 2026년 1.8%로 2년 연속 1%대 GDP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며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소득은 증가속도가 낮아진다는 전망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인터뷰 이후 열린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2.75%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기존보다 0.4%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본부장은 1월에 ‘금융업권 2024년 신용등급 변동과 2025년 모니터링 대상 기업’ 보고서를 통해 국가신용등급은 정치가 아닌 경제적 이슈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본부장은 “사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가 아닌 경제적 이슈이고,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더블 에이(AA, S&P 기준)로 올라간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는 쪽으로 간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우수한 편이지만…추세적으로는 나빠져”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절대적 수치로는 안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S&P에서 집계한 한국(AA)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40.3%다. 같은 그룹의 국가 △영국 100% △아일랜드 43.7% △벨기에 104.0%보다 낮다. AA+그룹인 △미국 101.5% △뉴질랜드 45% △홍콩 16.7%, 대만 33.% △핀란드 74.5% △오스트리아 76.7%와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 AA-에 속하는 프랑스 108.3%, 체코 42.4%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절대적 숫자보다 추세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추세를 보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S&P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변화를 보면 27.5→28.8→34.2→36.7→39.0→40.3%로 상승했다. 5년 사이에 12.8%P 올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나이스신용평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본부장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과거보다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무디스와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재 수준인 Aa와 AA로 상향조정했던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4년에는 47%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은 오히려 정부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AA)보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더 높은 대만(AA+)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 수준이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0%대이고 한국과 달리 그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만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38.4%에서 2023년 33.3%로 오히려 하락했다.

재정 이슈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을 꼽았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평사 3사 모두 한국보다 두 단계씩(S&P A+, 무디스 A1, 피치 A) 낮다. 일본의 현재 1인당 GDP는 한국과 유사한 3만 달러대이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20%대에 달한다. 2018년 207.0%에서 2023년 228.7%로 21.7%p 올랐다.

이 본부장은 “일본은 과거 S&P 신용등급이 최고수준인 AAA였으나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과 이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상승으로 현재는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 A+(S&P 기준)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삼성전자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 불가피”

이 본부장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 기업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는 3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이 가장 먼저 동반 하향조정될 것”이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시차를 두고 뒤이어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 기업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리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해당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며 “대외신뢰도 저하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해외이탈이 확산되어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가신용등급, 정치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길”

이 본부장은 국가신용등급 관련 이슈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1월에 국가신용등급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국회 한 정당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 세미나 참석 요청을 해왔지만, 고심 끝에 고사했다. 국가신용등급 문제가 자칫 정쟁 수단으로 비춰서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1월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는 문장을 포함한 문단이었다”며 “국가신용등급 문제는 사실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채무 상환 능력 지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을 걱정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와 맞물리다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10년, 20년짜리 국고채를 발행을 했을 때 적기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한 게 신용등급이다. 그 부분을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