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여야 국정 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가로막혀서 결렬되었지만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정책위 의장과 여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었다”며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무 협의는 즉시 가동하자”며 “올 노어 낫띵(All or Nothing)이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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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3월 임시 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이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지역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