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정부·지자체 구매물품 선구매"

"지자체·공공기관 중심 외부식당 선지급 권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담완화안 상반기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주 1~2회 이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협회는 해당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12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등을 지원했음에도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3월 17~28일)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인하(25→10%)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 발표 대책 및 금일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