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재업계 "탈중국 공급망 구축 위한 파격 지원책 필요"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
"원가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직접환급제·생산보조금 등 제안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이차전지 포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다"며 "기업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 CATL이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고 밝힌 사례를 들며 건식 전극 공정 기술 등 원가 절감을 위한 R&D 예산 증액과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선박 등 신시장 맞춤형 R&D 투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들도 '생산촉진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 등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지분 투자 및 저리 대출 지원, 환경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서 배터리협회 상무는 "셀 제조 기업의 해외 투자가 국내 소재 기업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이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면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해외 공장, 광산 투자 등도 지원해 실질적인 공급망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배터리 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노력에 맞춰 국가 차원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거나 현장을 찾아 배터리 공급망 안보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던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이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연구개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부회장은 "향후 2~3년의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리 셀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급망 분야를 책임지는 소재 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