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띄운 국내 생산 촉진 세제…野, 수출 기업 적용도 검토

국내 생산 사업자·수출 기업 세액 공제 추진
“스마트·AI 제조 전환 기회…인센티브 존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운을 띄웠던 전략산업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 기업과 더불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생산과 판매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략산업 촉진에 대한 제도 도입 위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 대항전이라는 말을 했다”며 “과거 어떤 시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게 맞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최근 경제안보 이런 용어까지 나와 그야말로 국가 전 차원에서 국가와 정부와 정치가 일치단결해야 하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 생산이 결국 그 나라 성장의 전부다. 일본과 미국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수출 물량이 많으니 수출 품목에도 세액공제를 넣으면 좋긴 하지 않겠나”라며 “기왕 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면 환급에 대한 제3자 양도 제도 도입을 해볼 생각이다. 3년 정도 텀을 두고 직접 환급 제도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의 회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국 산업 육성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스마트 제조, AI(인공지능) 제조 등으로 전환을 통해 임금, 노동시간, 인력수급 등에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러나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같은 조건이면 투자유인이 큰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