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교육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등 규제해야” [천정 뚫은 사교육비]

“늘봄학교‧EBS교재 등 사교육 대체재 실효성 부족”
“사교육 과열 방지책, 전면적 기조 전환 필요”

▲대치동 학원가 (정유정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시민단체가 사교육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기자회견을 열고 “드러난 각종 수치들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한다”며 “정부에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 규모로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전년(27조1000억 원)보다 7.7% 가량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9년 만에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사걱세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 압력 증가 및 대입 불확실성 증대를 꼽았다. 지난해 성적 구간별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보면 최상위 구간의 참여율이 2023년에는 1.5%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0.5% 증가했다.

사걱세는 “상위권 등급 경쟁이 심화됐고, 재수생들과의 경쟁 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험생들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며 “의대증원으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의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참여를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 EBS 교재 등 현재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사교육 대체재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늘봄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자율학습 목적의 EBS 교재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1.2% 감소했다”며 “고교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교육을 대체할 만큼 효능감을 주는 대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처방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 추진부터 대입체제 개편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사교육비 폭증의 핵심 원인에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일으키는 선발 위주의 낡은 교육 제도와 대학 서열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단기과제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고삐풀린 채 선을 넘는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중장기 과제로는 ‘성취평가의 대입 적극 반영’, ‘대학 교육 상향평준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