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의 판단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대전기술원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이 하는 많은 선택이 그 시점에선 거대 정당, 양당 세력 공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개혁신당이 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에는 동참했지만, 검사 탄핵엔 공개적으로 반대 표결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그때도 민주당에 검사 탄핵이 너무 많아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본인을 수사하는 기관에 대립각을 세우는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바라지 않을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정당들도 반헌법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둔 가운데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은 얼마나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어떻게든 본인 자리를 보전하려는 대통령 다음 자리에 본인 방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올 수 없다는 건 다 아는 자명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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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탄핵이 무거운 절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가벼운 절차로 이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많은 탄핵과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거대 야당이 주도한 일 때문에 실제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 논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실제 다수의 탄핵으로 정부가 업무를 하기 어려워 경고의 의미로 계엄 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처럼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의 과잉 탄핵”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장, 검사 탄핵과 또 다른 장관들 탄핵에 동참했던 당들은 선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