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줄기각’에 與 “역사적 결정” vs 野 “尹 신속 파면” [종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번 헌재의 결정이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을 가지는 분위기다.

반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탄핵을 남발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만큼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짚었다.

또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