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전원일치 기각...보수 결집·尹선고에 영향 미칠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집력 역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 사퇴 목적의 감사라는 국회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면서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당장 최 원장은 100일 가까이 밀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넘어온 29개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최 원장의 복귀로 감사원의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7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감사위는 최 원장을 제외한 6명 위원으로, 보수와 진보가 4대 2 구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 석방 변수에 헌재 줄기각...탄핵심판 영향 미칠까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무더기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간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부처 장관 등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줄탄핵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 당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분간 윤 대통령과 여당은 대야 공세를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보인 보수 결집력도 강화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7일 진행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0.4%,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이 44.0%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은 5.0%p 올랐고, 정권 교체는 4.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16.1%p였던 격차가 6.4%p까지 줄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조사가 진행한 마지막 7일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날로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여권 핵심 인사들과의 접촉이 늘었고, 이에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바라보던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신중모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