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상위기업 10년새 14개 실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입력 2025-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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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같은 기간 美 13개·중 405개 늘어
“연구개발 확대 위한 세제 지원 절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 성장모델의 주축이었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5년 3월. FT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성장엔진이 급속도로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대표 기업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존재감은 점차 위축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 중국의 과학굴기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과도한 반기업 정책, 노동시장 경직성, 인재 부족 등 여러 장애물이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다. 본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조업의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표에서도 한국은 뒤쳐지고 있다. 특히 기술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R&D투자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R&D는 과감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성과로 이어진다. 주요 선진국들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것처럼 정부도 주력 산업들이 R&D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 R&D 투자 상위 2000대 기업 중 40개가 이름을 올렸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보다 14개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미국은 13개, 중국은 405개가 늘었다.

미국과 중국은 R&D 투자 상위 기업수와 투자액 모두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투자액은 미국 5319억 유로(약 842조 원)로 2.8배, 중국은 2158억 유로(약 342조 원)로 11.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투자액은 425억 유로(약 67조 원)로 10년새 2.2배 늘었다. 대만(2.7배)과 네덜란드(2.4배)도 한국을 앞섰다.

기업들의 R&D 투자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엔비디아는 2013년 대비 8.2배 증가한 79억 유로(약 13조 원)를 R&D에 쏟아부었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6.7배, 미국 AMD 6.1배, 대만 미디어텍 5.1배 투자했다. 2013년 1.2배 격차에 그쳤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R&D 투자액은 1.5배까지 벌어졌다.

IT, 자동차, 제약 분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 미국의 IT대기업 메타의 R&D 투자가 10년새 32.4배 급증할 동안 네이버는 두 배 증가에 불과했고, 테슬라가 21.5배 확대될 동안 현대차는 2.7배에 머물렀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3.4배)와 한미약품(2배)도 차이를 보였다.

투자 쏠림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R&D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투자액은 45조5000억 원이다. 이는 국내 1000대 기업 전체의 62.7% 차지한다. 50대 기업(56조6000억 원)의 비중은 78.1%에 달한다. R&D 투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에서 보듯이 산업별 선도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일반 R&D 공제율 상향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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