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노무라증권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기각 가능성에 비해 크지만, 기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내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5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표한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가능성 60~70%, 기각될 가능성 30~40%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신속한 추경(약 20조 원 이상 규모) 편성 가능성 등으로 성장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즉시 제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현재의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노무라증권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정치적 긴장감과 양극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소비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을 증대시킬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추경안 제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금리 인하 압박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돼 올해 말까지 75bp 또는 그 이상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AP통신은 "탄핵이 인용될 시 보수층들은 새로운 보수 대통령 당선을 위해 극렬한 시위를 할 것이고, 기각될 시에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진보층의 대규모 시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탄핵 인용 시에는 비상계엄의 위헌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기각될 경우 내란 혐의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일각에서는 형사재판 진행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탄핵 판결을 앞두고 분열이 더욱 악화하고 판결 후에도 당파 간 대립이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디플로맷은 "정치위기의 장기화 상황에서 당파 간 갈등이 확대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하고 중도층 여론이 소외될 우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정치적 분열 심화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정책 실효성 및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 최근 상황으로 볼 때 지속적인 당파 갈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국가 결속력 및 거버넌스가 약화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