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 환영…다음 주 추경도 논의”

“부수적 제안 정부와 논의…자동조정장치, 연금특위서 협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부수적인 제안은 정부 측과 합리적인 협의를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이미 정부의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된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아쉬운 건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연금은 특위에서 이뤄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었다”며 “합의처리 문구를 빼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연금법 안에는 여러 재정 안정화 부분이 같이 검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고 제안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