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장난 이제 그만”…의협 “의대 증원 잘못 인정하라”

김성근 의사협회 대변인 “정책 실패 사과하라…가장 큰 문제는 신뢰”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nswreal@)

교육부가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입학정원을 줄인 게 아니라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제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많은 상처가 생겼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의대 총장단과 학장단의 건의대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달 말까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고, 3058명은 조건부라고 했다.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지속해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학년도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년 정원을 확정하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 협회가 정원을 이야기하면 정원을 놓고 협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절차는 바라지 않는다. 교육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정부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다. 신뢰가 없기에 아무것도 담보된 게 없다. 의협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 받고 싶어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